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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진 변호사 난민신청비자 승소판결 이주인권연구사례모임 2020년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

  • 관리자
  • 2020-12-28 14:4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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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입니다.

 

지난 9월에 난민신청비자(G-1-5)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불허처분되어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.

 

https://blog.naver.com/7027my/222071302716

https://blog.naver.com/7027my/222071300095

 



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, 최근 대법원이 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이 사건은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.

 

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인권연구사례모임이 주최하는 '이주인권 디딤돌.걸림돌 선정사업'에서 2020년 디딤돌 판결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.



 



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
상담문의

김예진 변호사

전화 : 1599-2569 (카카오 아이디 15992569)

이메일 : kyj@jylaws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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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녕하세요; 변호사님, 도움이 필요합니다. 제 이름은 베남이고 이란 출신입니다.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고 종교적 망명을 신청했으며 기독교인입니다. 물론 그 전에는 이란에서 교회에 다녔습니다. 종교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이란에서 문제가 생겨 체포되어 감옥에 갔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받은 협박과 제가 낸 벌금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가 가족 친구들이 은행에 담보로 맡긴 집의 증서를 돌려줘야 했고,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란으로 돌아온 지 6년 만에 공항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.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은 비자로 인천공항에 가야 합니다. 이민국에 자수합니다. 제가 입국하여 G1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G1 비자 서류가 있으면 G1 비자를 가지고 있고, 한국 면허증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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